'딱 한잔 정도인데 괜찮겠지.' 


음주운전자들이 흔하게 내뱉는 변명입니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실제 운전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최근 3년간 20~30대의 교통사고 원인 중 1위가 음주운전인 것을 보면 음주운전은 결국 사고로 직결된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서도 수많은 불이익과 제재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사례 1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이 크게 다친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아내 명의로 바꿔 가입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하고 명의 변경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 사례 2

B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보험처리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사고부담금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 사례 3

함께 술자리를 가진 C씨와 친구는 서로 취한 상태였는데 친구가 자신의 차로 C씨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흔쾌히 동의하고 동승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크게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C씨는 친구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고자 했는데, 음주운전 동승자에게는 지급보험금이 크게 감액됨을 알고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것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 사례 4

화물트럭을 이용해 사업을 하던 D씨는 음주 후 트럭을 몰다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D씨는 음주사고는 자신의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평소 큰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했던 법률비용지원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도 불가능하여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자주 차를 몰아야 하는 D씨는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큰 제한이 따를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되는 만큼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평균적으로 소주 2(50ml), 양주 2(30ml), 포도주 2(120ml), 맥주 2(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심리적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기에 아무리 적은 양의 음주라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1)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됩니다.


예) 음주 및 일반 사고간 자동차보험료 할증 비교(갱신 전 보험료:614,480원)

주)OO 보험회사 30세 소나타 운전자, 사고점수 2점 대인사고,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 대물사고 등 가정


2)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따라서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됨

 

 

3)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부담한 사례


▶ 운전자 A씨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B씨가 부상을 입어 총 700만원의 피해(부상 치료 400, 차량 파손 300)가 발생한 경우

 

☞ A씨가 자비로 납부해야 하는 사고부담금 대인배상 관련 300만원*, 대물배상 관련 100만원** ▷ 총 400만원


* Min(부상 손해액 400, 사고부담금 한도 300) = 300

** Min(대물 손해액 300, 사고부담금 한도 100) = 100



4)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음주차량에 동승해서는 안됩니다.

 

* :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 정원초과나 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

 

5)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6)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는 특약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장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 ○○보험회사 사례(특약명칭이나 보장내용은 보험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7)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동인수 제도란?

보험회사들이 음주운전자 등 사고위험이 높아 계약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여러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제도일부 담보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보험료가 할증됨


오늘은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에서의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사람 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 재산 및 생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불법행위인 만큼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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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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